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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방지 약관

제 1 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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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"교육혁신사업단"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가 "교육혁신사업단"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"교육혁신사업단"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?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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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게시물 중단 요청과 중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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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"교육혁신사업단"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"게시물"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.
3. "교육혁신사업단"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(비회원 포함)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,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"교육혁신사업단"은 게재를 중단합니다.
4. "교육혁신사업단"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원(비회원포함)은 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?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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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"정보통신망법" 및 "저작권법"에 따릅니다.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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